한국은 전체 의료비중 약제비 비율이 너무 높다?

복지부가 2008년 OECD Health data 분석 자료를 발표한 결과 한국의 의료비중 약품비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발표하였다(데일리팜 기사 인용)

하기 자료에서 보듯 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 분석 결과(OECD health data 2008- 2008.6.26발표- 분석 자료)'중 총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2001년 26.0%에서 2006년 25.8%로 약 0.2% 감소하였으나,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OECD 평균 17.3%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에서는 한국의 의약품비 비율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발표했으나,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절대 수치나 구매력 기준의 분석아 아닌 단순 %를 나타낸 것이므로 다른 관점으로 이 자료를 봐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하기 자료에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의약품 비율이 12.6%로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약제비가 저렴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의료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되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비율만으로 약제비가 높다 낮다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를 근거로 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제비를 줄이고 이것이 곧 우수한 신약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신약에 대한 보험 급여 신청 기각으로 나타나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전 정부와 같이 과도한 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의료 민영화도 보험 급여 압박도 모두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거부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럼 여기서 부족한 보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통한 방법을 구상했으나, 이는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거부당했고,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역시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추후 기고에서 논의될 것이다. [의경 제경]

 

▲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율, 2001년, 2006년(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