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와 의료 관광 사업

 

7월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민간 의료보험 규제방안이 본인부담 보장률을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데일리 팜이 보도했다. 보도를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부는 민영 의보 보상한도를 60% 대까지 낮추자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90%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돼 70~80%대에서 본인부담 보장률이 절충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민영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주는 '실손형 보험' 가입자가 크게 줄게 돼 병의원 이용도 감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 바 있어 복지부와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현재 정부의 의료 관련 정책을 보면 초기에 지나친 의욕으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여 상당히 수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건강 보험의 재정 안정화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로서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같은 정부내에서도 부처마다의 목소리가 다르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때문에 공식 입장 표명에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레 대한 의경 제경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하며, 이를 기본 토대로 기존에 국민 건강 보험이 Cover해 주지 못했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분야, 즉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학등의 분야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태국과 같은 의료관광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외 치료 분야의 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사회 보장제도의 강화를 위해 전 국민 건강 보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분야는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한 의료 관광 사업을 유치한다면 높은 수익을 창출하리라 생각된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 내용을 살펴 보면,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데일리 팜 보도 기사 발췌)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해외 환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과 의료인의 다문화 이해와 언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지리적 위치를 감안한 단순·저가 질환보다는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 개발하고 일본·중국의 경우 한국 의료 선호도가 높은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의 상품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의료·법률 등 서비스분야 경쟁제한 규제를 파악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3/4분기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

 

상기 기사와 같이 미용 분야 특히, 동양인 성형 및 임플란트 분야는 아시아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으며, 이는 한류 열품을 타고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어차피 건강 보험이 관여하지 않는 특수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장 개방 및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치료 관련 분야는 곤란하다. 우선, 의료 민영화라는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고, 의료 관광 사업이 발달된 태국과 같이 자국내 의료 기관을 외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정작 내국인들은 저질의 진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비전과 뚜렷한 계획을 알려주고, 정부 부처 및 당정간에 의견을 통일화하고며, 잦은 말바꾸기로 실추된 국민과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경 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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