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도입 무산…찬성 38% 그쳐

영리 병원 설립에 대한 국민적 의견은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같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분야여서 여론 조사 결과 모르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의료 선진화 및 산업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제주도를 국제 의료 관광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현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같은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현재의 공공의료보험 체계가 붕괴되지 않을까하는 국민적인 걱정이 정책에 대한 반대로 표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요양 기관 강제 지정으로 전 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국민 건강 보험 환자들을 치료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 낮은 의료 보험 수가 그리고 영리 법인 불허 등의 조건 때문에 외국 의료 기관의 국내 진입을 막는 진입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 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우수한 편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영 보험 및 영리 병원 도입시 야기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볼때 차라리 현재의 시스템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영된 영화 '식코'나 '존큐'같은 영화를 보면, 민영화된 의료 보험 및 의료 기관이 일반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폐해를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여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동시에 환자의 생명과 관계없는 비 치료분야 즉, 피부, 성형, 치과, 한의학 등의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개방을 유도하여 한국이 아시아에서 이 분야에 대한 Hub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 정책에 있어 공공성 유지라는 큰 틀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방된 분야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공공 의료 분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의경 제경]

 

 

제주 영리병원 도입 무산…찬성 38% 그쳐

도민 여론조사 결과…반대 39%-모름 40%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25일 이틀간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영리병원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38.2%만이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39.9%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도민 여론 조사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여론 조사로 인해 제주도 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제주도외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추진 역시 당분간 잠잠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태환 도지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영리병원 병원 내용이 포함돼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은 앞으로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7-28 / 10: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