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3년 평균 순익 7%…약가인하는 30%"

제약 3년 평균 순익 7%…약가인하는 30%" 김정수회장, 현 약가 정책 1000원 등재 신약 몇 년후 300원대 추락

국내 제약산업 3년 평균 순이익이 7.2%에 불과한 가운데 특정 의약품의 약가를 20~30%씩 인하하는 정부정책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보험등재를 신청한 신약 중 비급여 판정을 받은 의약품이 10건을 넘어섬에 따라 제약사들이 정책 일관성을 믿고 5~10년 전부터 투자해온 신약, 개량신약 및 라이센싱 프로젝트 대부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의견이다. 김정수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최근 제약산업 육성칼럼을 통해 현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을 위기로 내몰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정부가 마련한 포지티브 정책은 국회 논의도 없이 2006년 12월 29일 전격 시행됐지만, 약제비 절감 효과는커녕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과 개량신약들이 건강보험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비급여 시장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 보험등재를 신청한 신약 중 비급여 판정을 받은 의약품이 벌써 10건을 넘었다며, 제약사들이 5~10년 전부터 투자해온 신약, 개량신약 및 라이센싱 품목들이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이 김회장의 설명이다. 김회장은 "똑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스웨덴은 4년의 준비기간을 가졌으며, 독일은 2년을 준비하고도 의회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며 "이런 제도를 7개월 만에 도입했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의 충격은 감안하지 않고 정책 관철에만 급급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제도가 국민의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현저히 봉쇄하고 있다고 김회장은 덧붙였다. 김회장은 "해마다 50~60개씩 건강보험에 등재됐던 신약 수가 지난해부터 5개 이하로 떨어졌다"며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낮춰 제약산업의 꽃인 신약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대폭적인 약가 인하로 제약사들이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설명. 김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3년 평균 순이익률은 7.2%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약품 가격을 한꺼번에 20~30%씩 강제 인하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약가 인하정책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1000원에 등재된 신약 가격이 수년 후 300원으로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약제비 절감 정책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제약산업이 붕괴의 길을 걷는다면 이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 가인호 기자 (leejj@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inho2222 기사 입력 시간 : 2008-07-12 06: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