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의경제경曰]: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약사의 약가 인하가 아닌 요양기관과 환자의 benefit제공으로 선회할 모양이다. 그리고 강화되는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제공자와 수뢰자에 대한 양자 처벌제가 제시되었다. 원외 처방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가 실시되는지 아직 의문이지만, 원외 약국까지 실시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행정 업무가 수반될 것임에는 틀립없다. 분명한건 약가로 경젱하던 Generic 제약사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며, Original내지 Brand 제품을 가진 회사들에도 보험약가라는 틀이 없어지면서 무한 약가 경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리베이트근절책에 제약.의료계 `냉랭'(종합)

연세의료원 리베이트나 촌지 받지않겠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울 신촌 연세의료원에서 열린 연세의료원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교직원들이"'협력업체나 환자로부터 리베이트나 촌지를 받지 않겠다"고 선서하고 있다. 2009.12.2 zjin@yna.co.kr

대한약사회는 "원칙적 찬성" 표명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하채림 기자 = 정부가 16일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과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내놨지만,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특히 국내외 제약사들의 모임인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는 이번 발표가 나온 후 "오히려 제약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리베이트 심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데 대해 "제약계 및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대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제약협회는 "새 약가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수익저하, 재투자여력 감소, 글로벌 경쟁력 상실 등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 것"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한 다음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진정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공동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적절한 수가인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별 제약회사에서는 쌍벌제도 도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상위권 제약사인 A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독점적 품목이 없는 국내 제약사에 피해를 집중시키고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한 제도"라며 "정부의 의도가 국내 제약사 죽이기가 아니라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의 관계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약가제도 변경에 앞서 쌍벌제도 시행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금이라도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다국적 제약사들도 정책에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의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는 의약품 사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과잉투약의 우려가 높으며, 이에 따른 오남용으로 의약품 내성이 발생하는 등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결국은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의약품 거래시 마진을 인정해줘 요양기관이 제약업체에 무리하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등 고시가 상환제도의 폐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정책이 리베이트 척결보다는 오히려 리베이트를 양산·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데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서울대병원 K 교수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브란스병원의 K 교수도 "의약품 거래시 리베이트의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의료계와 제약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정부 정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정부 발표 제도 개선안에 공감하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단, 제도 변화에 수반되는 약국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과 각 약국의 본인부담금 차이는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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