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정부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의 시사점

[의경제경 曰]: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건의료업게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입니다.

특히 제약 분야에서는 약물 경제성 평가의 강화 및 제너릭 의약품 성장/브랜드 의약품의 가격 인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전문 의약품의 DTC 규제가 예상되며, 이는 세계 제약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매출면에서) 미국 시장에서 제약사들의 매출 감소를 의미하게됩니다. 하지만, 제너릭회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도 등의 다국적 제너릭사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 제너릭사들, 특히 한미약품과 같이 우수한 DDS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해 보며, CJ와 같이 우수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도 기대해 봅니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다국적 사들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며, 특히 한중일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마케팅을 통해 미국 시장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매우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중 'Retail clinic'개념은 매우 재미가 있군요 ^^

['Retail clinic': 미국내 최근 파급되고 있는 1차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 월마트 등 대형소매점내 Shop in Shop 개념
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Nurse Practitioner가 감기 등 경증 환자를 진료하고 약 처방함. Minuteclinic
등 기업화 되어 있음]

 

<오바마 행정부 출시에 따른 영향: 미국 제약 기업>
• 현재 상황
- 대형 제약사(Big Pharma)의 사업재구축, R&D 파이프라인 대응, 느린
매출 성장, 제너릭의약품 대체 증가, 증가되는 연구비용
- 향후 4년내 특허만료에 따른 미국내 추산 60조달러의 브랜드의약품
매출 감소

메디케어와 제약사간 직접 협상으로 인한 이익률 감소
- 비교 효과성(Comparative Effectiveness) 도입으로 브랜드의약품 수익 감
소 가능. 생물학적 동등성 의약품(Bio-equivalent drug) 채택 요구 증대
- 보험료 상승률 축소 압력으로 의료서비스 혜택(Medical benefit)에 포
함되는 특정 약품 소비를, 소비자 비용분담이 높은 약품 혜택(Drug
benefit)로 이동 예상

 

오바마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생산·판매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 강
화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수명(lifespan)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파악
하고 있음. 오바마의 보건의료개혁 아젠더 및 전문의약품의 소비자 직
접광고(Direct-to-consumer advertising)에 대한 규제는 미국 제약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수 있음9)
- 오바마 정부는 제약회사와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메디케어, 메디케
이드)과의 약가 협상을 시행할 것이며, 캐나다나 다른 국가로부터 약
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10) 이런 2가지 정책에 대해
부시대통령은 반대 표명

국내 제너릭의약품 제조사의 미국 진출 가능성 확대 : 제너릭 의약
품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에게는 유리한 미국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제너릭 의약품의 경우에도
인도 등 제네릭 의약품 수출국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함
･ 미국에서 오리지널 처방의약품 수입 허용 시 영향 : 오바마 정부는
미국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30% 이상 높으
며, 캐나다 등 외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공
약을 제시함. 미국에서 처방의약품 수입이 허용된다면, 이에 대응
하여 국가간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를 유사하게 맞추는 가격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약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
락할 것인지 할 수 없지만, 외국 오리지널 약가의 변화가 클 가능성
이 있음

의약품 등의 경제성 평가 역할 강화 : 미국의 비용효과성 기구(CEI)
설립 등 공적 보험에서 경제성 평가가 역할이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경제성 평가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강
화될 수 있은 사례로 미국의 제도 변화가 인용될 수 있음

 

보건산업정책 이슈리포트

 

미국 새정부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의 시사점

이슈리포트 2008-16_미국새정부의보건정책.pdf

 

 

목 차

1.서론

2.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

3.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산업 정책

4.결론 및 시사점

 

출처: 보간산업 진흥원 정책개발단 (02-2194-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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