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대상서 제외키로

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대상서 제외키로 당정협의 통해 입장정리…타 분야 민영화는 지속 추진

전기, 가스, 건강보험은 정부의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쟁 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공기업은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정은 전기, 가스, 건강보험은 민영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한 업무가 상호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되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가 설치한다는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개혁을 선진 인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kang0591 기사 입력 시간 : 2008-07-23 09: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