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중소병원·소규모 개원가 몰락"

의료 민영화, 중소병원·소규모 개원가 몰락" 국회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서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 주장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민영·영리화 정책은 중소병원의 파산과 소규모 개원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8대 국회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연자로 나선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예상 폐해로 진료비 증가와 서비스 질 감소, 이윤에 기초한 병원폐쇄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이윤에 기초해 병원이 폐쇄, 합병될 경우 의료 소외지역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소병원 파산과 소규모 개원가의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경고 했다. "중소병원 파산 소규모 개원가 몰락" 경고 신 교수는 또한 "보험료 증가와 진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민간보험이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신 교수는 보건의료부문 정책과제로 ▲일차의료 강화 ▲3차병원·중소병원·개원가 역할 정립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또한 신 교수는지불보상제도는 낭비를 줄이고 예방을 유도하는 방식인 총액예산제 도입해야 한다"면서 "입원환자는 전면적  "DRG, 일차 외래환자는 주치의제, 인두제 혼합방식을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여당과 야당에도 각각의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여당에 "복지혜택을 줄이려는 정책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진다"며 "보건의료는 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보건의료부문의 영리화가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영리화는 진료비 증가와 국가통치력 상실로 인한 국민과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정책, 야당 정체성 확보 위한 핵심 영역" 신 교수는 야당의 역할도 주문했다. 즉 보건복지정책은 야당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광우병 쇠고기 정국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지키기 운동 등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기운의 태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의료 공공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영역과 연대해야 한다"며 "공공성에 기반 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교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정책은 이념적 지향에 따라 선호와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매우 위험하다"면서 "의료 영리화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의료산업화와 국민건강보장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국민건강보장체계 구축 없는 의료산업화 추진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공공재인 보건의료 산업화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산업화'의 개념 혼란에서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산업의 기술 수준향상을 통한 발전은 국부 창출 및 모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건상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며 의료민영화의 3대 요인으로 당연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 주식회사형 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이어 김 소장은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안하겠다면 이 두가지만 약속하면 된다"면서 영리법인 병원 불가와 국민건강보험 확대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을 주관한 전현희 의원은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보건복지 정책으로는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없다"며 "18대 국회는 단순히 시장만능주의에 따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과 변화에 걸맞은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의 발전적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kang0591 기사 입력 시간 : 2008-07-04 14: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