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현재 ‘의사의 진료행위가 요양급여기준에 구속되는가’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보험공단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최적의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의사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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