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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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07 보건산업백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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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산업 정책동향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갖추고 국민건강수준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
고 민간 의료자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출생 시 기
대여명은 1965년 52.4세에서 2005년 78.5세(OECD 평균 78.6세)로 늘었으며 영아사망률은
1970년 출생아 1천명당 45명에서 2002년 5.3명(OECD 평균 5.4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국민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불과하여 OECD 평균 의료비 9%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부담으로 OECD 국가의 평균에 근접한 보건지표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효율적이며 접근성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새로운 대내외의 도전에 직
면하고 있다. 우선,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만족하
지 못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6.5%로 OECD 국가 평균인 69%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은 본인의 건
강과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
우 낮은 실정으로 중증질환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의
료서비스의 공급자 역시 낮은 의료보수, 건강보험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불만은 보건의료체계의 신뢰 저하로 이어져 불필요
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역시 위협 받고 있다.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료비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성기
병상 및 고가의료장비의 과잉 공급, 의료시설의 도시지역 편중 등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1, 2,
3차 의료기관간 중복 과잉경쟁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산업의 역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건의료산업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강립 과장 e-mail: glkim@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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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분야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
료산업에 대한 투자와 시장선점을 위한 노력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건의료분야 R&D 투자규모는 2003년 3,570억 원으로 정부 연구개
발 예산 5조5,241억 원의 6.5%에 불과하며 보건의료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50～60%수준으
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의료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인 정비가 이뤄
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성에 대한 이념적 논쟁이 산업으로서의 의
료에 대한 가치가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보건의료정책의 추진방향
국민 개개인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민의 질적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의료보장의 내실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적 수준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보건의료재정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고용유
발효과가 높고 고부가가치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기본적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
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한 선제적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보
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명확히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의료서비스의 공급측면에서 국가는 시장에서 공급하기 어렵지만 필수적인 응급의료, 재활, 중
환자실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
거 국공립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기능별로 공공의 성격을 지닌 부문에 지원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수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는 시장에
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응급
의료체계의 선진화,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식품, 의약품, 혈
액의 안전관리 강화 등 필수적인 보건의료 안전망 역시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이다.
둘째 의료수요자의 선택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시장도 확대해 나갈 것이
다. 의료공급 측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의 단일체계로 획일화하여 관리하는 방
식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도입도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투명한 회계 관리와 엄격한 투자수익의 의료업 재투자 방안 등을 전제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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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경로의 다변화 등을 포함한 운영상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서비스 공급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수요자 측면에서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믿고 선
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
는데 정책적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인별로 맞춤형 건강정
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서비스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
와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 개인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예방형 건강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건강영향평가(Health Influence Assessment)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수립단계부터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건강도시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조성을 촉진할 것이다. 맞춤형, 예방형의
보편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특히 건강한
노령(Healthy aging)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될 것이다.
넷째 보건의료체계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국가성장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기반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자본
조달 및 의료업 형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산
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식기반 연구중심병원 육성 프로젝트, 질병중심 보건의료 R&D 투자시
스템 구축, U-Healthcare 실현, 백신산업의 아시아권 허브 구축, 첨단의료단지 조성 등을 중점
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맺는말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롭게 기능하여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체질을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보
건의료서비스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
용함에 있어 정부가 책임져야 할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민간의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본조달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각종 규제를
적정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첨단의료단지의 조성, R&D 확충 및 합리적 재원배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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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등의 역할은 정부가 보다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민간과 정부가 각각 주어진 역할을 충실
히 담당하되 민간은 자율과 경쟁의 틀 속에서 효율성과 가치창출이 극대화되도록 하고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담당하여야 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여 미래의 보건의료
체제는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이고 동시에 국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가 적정화되고 산업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
록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이 미래의 국가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