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이 우선인지, 여론의 자유가 우선인지?

저작권의 지나친 강화는 지적 자산의 집중화를 가져올 것이고,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정보 교류를 저해할 것이다.

[의경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