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시장 동향/의료민영화·원격진료
민간보험,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 없을 것
의경제경
2008. 7.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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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구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공적 보험의 역할 감소에 대한 우려를 Cover하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실제 우려되는 점은 기존의 실손형 보험이 아닌, 미국식 사보험 제도에 의한 공적 의료 보험 체계의 붕괴인데, 이점에 대한 향후 예측없이 현재 시스템하에서의 예측은 의미가 덜해 보입니다. Marketing myopia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게 제 사견입니다. 오히려 시보험 체계가 구축되면, 저조한 지급율(미국의 경우 보험 지급율이 30%대)과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의료 이용율은 줄면서 의료비는 증가하는 기 현상이 우려됩니다. (의경제경)
"민간보험,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 없을 것" | |||||
| KDI 윤희숙 연구위원, 의료이용량 증가 증거 없어 | |||||
|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윤 연구원은 국민 40만6751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의료 이용량 등을 조사했다. 그러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2년간 의료비용은 평균 73.8만원, 이용일수는 126.9일인데 반해 비가입자는 76.8만원, 141.6일여서 큰 차이가 없었다. 윤 연구위원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 업무차질 등 여타의 기회비용 역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다른 여타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만성질환 과거력이 없는 암환자의 경우 비가입자는 864만원이 드는데 비해, 실손형 보험자는 933만원로 상대적으로 높아 우려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윤 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이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 실증적 근거가 없다"면서 "더군다나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정비가 공적보험 민영화와 혼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63.7%에 이르고 있으며,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의 가입률이 더 크지 않아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의 보장성 미흡을 보완하는 의료보장수단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어, 가입자를 보호하고 공적보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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